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중위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은 중위소득 이상이고, 절반은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의 수입과 상황에 따라 소득 평가 기준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누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중위소득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2023년대비 1인가구는 7.25%인상, 4인가구는 6.09% 인상됐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족 222만 8,445원, 4인가구 572만 9,913원 입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에서 일정 부분 공제 후 산정되며,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소득환산율을 이용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생계비 기준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비, 식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병원 진료, 치료, 입원,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급여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더욱 폭넓은 지원을, 2종은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수급자 자격에 따라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주거비 보조 제도입니다.
수급자 가구는 임차료(전·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 거주지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일정 기간마다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며,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나뉘며, 학년별로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 교육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지원해주며 1년에 한 번 밖에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초,중,고 과정에 따른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