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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임대인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및 자격
- 임대차 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매도 시,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한 세금 면제
- 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주요 혜택
- 양도세 비과세: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요건 폐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2년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지고, 비과세 혜택이 강화됩니다.
필수 요건
- 신규 또는 재계약: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유지: 임차인이 계약 기간 2년을 온전히 채워야 하며, 단기 임대차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동일 임대인 조건: 직전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생임대인 제도는 주택 매도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신고서 제출: 매도 후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직전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존 계약서를 포함하여 새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서 제출: 보증금 5% 이내로 신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양도세 신고서: 매도 후 2개월 이내 제출
- 직전 임대차 계약서: 계약 내용 확인
- 신규 임대차 계약서: 신규 계약 내용 확인
상생임대인 주의사항
- 공시가격 9억 이하: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계약 유지 필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갭 투자의 경우 주의: 갭 투자의 경우 직전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의 계약 기간 유지가 중요합니다.
상생임대인 신청 시 유의사항
동일 임대인 조건
직전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전세 낀 집을 매수할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에 계약 갱신 내용을 기입하고 날인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