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과 합의 이혼

협의 이혼과 합의 이혼은 모두 부부가 이혼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혼 방식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협의 이혼 (협의에 의한 이혼)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이혼 신청을 합니다.

 

주요 특징

• 부부의 합의: 이혼에 대한 양쪽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가정법원 절차: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심리 과정을 거쳐 이혼을 최종 확정합니다.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해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심리 기간: 이혼 결정 전에 법적 재고 기간이 주어지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2.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은 법적 용어로 협의 이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합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이혼하는 방식으로, 협의 이혼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용어 차이: 실질적으로는 협의 이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법적으로 명확한 차이는 없습니다.
• 법적 구분: 한국에서는 주로 협의 이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합의 이혼은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협의 이혼과 합의 이혼은 같은 의미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의 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이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과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