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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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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년 대비 중위 소득이 2024년 대비 7.34% 인상되었습니다. 중위 소득이 오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도 변하게 되니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도 완화되므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는 생계급여 대상이 맞을까?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이 7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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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5년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76만 5,444원미만일 경우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대상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 지급 선정 기준이하이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수급 대상자 기준은 매년 변동이 있으니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생계급여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이며, 가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재산 기준 충족
    • 거주지(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 등)가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지만, 2021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 또는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예: 영주권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 조회를 할 때 생계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상 금액 또한 나오기 때문에 참고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선정이 되면 매월 20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현금 입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여러가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의료 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